2013년08월31일 12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1개
② 2개
③ 3개
④ 4개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정답은 "2개"이다.

1. 국선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 - 옳은 설명이다.
2. 국선변호사는 대법원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. - 옳지 않은 설명이다. 국선변호사와 대법원 판사는 서로 다른 직책이며, 각각의 자격요건과 업무 범위도 다르다.
3. 국선변호사는 국가의 공익을 위해 법률상 지정된 사건에 대해 변호를 담당한다. - 옳은 설명이다.
4. 국선변호사는 대법원 판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. - 옳지 않은 설명이다. 국선변호사와 대법원 판사의 보수는 서로 다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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